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 : 2024 최저시급 실수령액 확인하기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시행''을 요구하고 있고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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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표결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안을 부결시키며, 2025년 최저임금은 단일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결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표결 결과와 과정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안을 논의한 후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총 27명의 위원 중 15명이 반대, 11명이 찬성, 1명이 무효표를 던졌습니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반대와 찬성표를 던진 상황에서 공익위원 8명 중 6명이 차등적용에 반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민주노총 측 노동자위원들은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표결이 강행되자 일부 위원이 투표용지를 찢는 등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재정리된 후 표결이 재개되었습니다.

차등적용 반대 이유

노동자위원들은 차등적용이 특정 업종의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업종의 경영난과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와 비정상적 임금 구조, 과당 경쟁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용자위원 입장

사용자위원들은 일부 업종의 생산성이 낮고 경영지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차등적용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은 이러한 차등적용이 노동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려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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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적용 논란 배경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 한 번 시행된 이후, 36년 동안 단일 최저임금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차등적용 논란이 다시 불거졌으며, 이번 표결을 통해 다시 부결되었습니다.

향후 전망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예정된 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내년에도 업종별 차등 없이 단일 최저임금이 유지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반응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동을 비판하며, 회의 참여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중요한 결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정책을 유지하려는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