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1400억 과징금에 강력 반발 “로켓배송 막히면 소비자 피해”

한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이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쿠팡이 자사 브랜드(PB) 상품의 검색 순위를 조작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긍정적인 후기를 작성한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로켓배송 서비스 중단 가능성과 투자 계획 철회를 경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정위 과징금 부과 배경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자사 PB 상품을 상위에 노출시키기 위해 검색 순위를 조작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긍정적인 후기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쿠팡의 위계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로켓배송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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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반응과 경고

쿠팡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과징금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로켓배송 상품 추천이 금지되면 현재와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 유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은 매년 수십 조 원을 투자해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하고 빠르게 배송해왔으며, 이러한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하지 못하면 소비자 불편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쿠팡은 3조 원 규모의 물류 투자와 22조 원 규모의 로켓배송 상품 구매 계획을 철회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로 예정된 부산 첨단물류센터 기공식을 취소하고, 이천과 김천의 물류센터 착공 일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쿠팡은 "공정위가 상품 추천 행위를 금지한다면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쿠팡이 약속한 전 국민 100% 무료 배송을 위한 3조 원 물류 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 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쿠팡 제재에 엇갈리는 반응 (출처=네이버 뉴스 댓글 캡처)

소비자들의 반응

쿠팡의 발표에 대해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공정위의 지적이 검색 순위 조작과 임직원 동원 리뷰에 관한 것인데, 로켓배송 중단을 꺼내 든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쿠팡이 소비자들을 볼모로 삼아 공정위를 압박하려는 것 같아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공정위가 말하는 것은 단순하다. 자기 제품이 인기 상품인 것처럼 검색 순위 조작 말아라, 임직원 동원해 가짜 리뷰 쓰지 마라, 플랫폼 주인으로서 상도덕을 지키라는 것이다. 그런데 쿠팡은 '공정위가 PB상품을 팔지 말라고 한다. 국민 편의를 위해 로켓배송을 만들었는데 기분이 상한다'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쿠팡을 지지하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대형마트에서도 PB 상품을 눈에 잘 띄는 곳에 진열하는데 쿠팡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50대 한 소비자는 "당장 대형마트에만 가도 잘 보이는 곳에 PB상품을 전시해두고 팔지 않나. 쿠팡이 했던 판매 화면 배치가 마트의 자사 제품 앞세우기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시민·소비자 단체들의 지지

대부분의 시민 및 소비자 단체는 공정위의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쿠팡의 자사 우대와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제재가 당연하다고 주장하며,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을 업계 관행으로 변명하는 것을 중단하고 피해 업체와 소비자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쿠팡은 알고리즘 조작이 유통업계의 상품 진열 방식에 대한 '업계 관행'이며 PB상품 우대가 중소기업 지원,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변명을 중단하고 피해업체와 소비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업계에 미치는 영향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전자상거래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이번 제재가 쿠팡의 특정한 조작 행위를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업체는 자사 알고리즘이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쿠팡의 사례와는 다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 전자상거래 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계열사 PB 상품 등에도 똑같은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쿠팡 사례와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면 제재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의 과징금 반발은 규제 당국과 기업 간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의 결과는 한국의 전자상거래 규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소비자, 기업, 그리고 규제 당국 모두가 이 사건의 전개를 주목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쿠팡의 대응이 향후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 관행과 규제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쿠팡의 행정소송 결과와 이에 따른 법원의 판결은 앞으로의 전자상거래 산업의 법적 기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