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연 4.0%의 파격적인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을 제시한 지 불과 6시간 만에 이를 철회했습니다. 이용료율 인상을 둘러싼 거래소 간의 과열 경쟁과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인한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빗썸의 예치금 이용료율 인상과 철회
빗썸은 23일 오후 5시 50분경 기존 연 2.2%였던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을 연 4.0%로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의 연 2.0% 이자에 빗썸이 자체적으로 연 2.0%를 더해 최종적으로 연 4.0%의 이용료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밤 12시경 빗썸은 이 결정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용료율 인상을 발표한 지 약 6시간 만의 번복이었습니다.
빗썸 측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되어 상향 조정을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빗썸의 이용료율은 다시 연 2.2%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의 개입과 문제 제기
금융당국이 빗썸의 예치금 이용료율 상향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은행이 아닌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 해석에 있었습니다. 또한, 경쟁 과열을 문제 삼은 다른 거래소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5조 2항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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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간의 치열한 경쟁
국내 5개 원화 거래소 간의 예치금 이용료 인상 경쟁은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빗썸은 19일 연 2.0%의 이용료율을 공지한 지 1시간 만에 2.2%로 인상했고, 23일에는 연 4.0%로 파격 상향했지만 이를 6시간 만에 철회해 다시 연 2.2%로 복귀했습니다. 이처럼 빗썸의 이용료율은 3차례 변경되었습니다.
업비트 역시 당초 연 1.3%의 이용료율을 공지했으나, 빗썸이 더 높은 이용료율을 제시하자 당일 즉시 연 2.1%로 상향했습니다. 코빗도 1.5%의 이용료율을 책정했다가 약 1시간 만에 연 2.5%로 상향했습니다.
현행 요율 유지 전망
당국의 개입으로 인해 거래소들의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에 제동이 걸리면서 당분간 현행 요율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번 빗썸의 예치금 이용료율 인상과 철회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과 규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의 동향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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