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인시장 재편성…버거코인 포함 상장·폐지 기준 수립

코인 상장과 상폐 기준…총9가지 제시
버거코인도 동일 심사…적격 해외시장 코인 대체심사
스테이킹 물량, 락업 표시해야만 유통량에서 제외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발행 금지 검토
유사자문 금지, 평가업 · 공시업 당분간 도입 안 해
통합공시시스템 도입 검토…공적기관이 운영

 

최근 금융당국은 코인시장의 대대적 정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부대 조치로, 코인의 상장과 상장 폐지, 유통량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정비 대상에는 국내외 프로젝트는 물론, 해외의 인기 코인인 버거코인도 포함됩니다.

주요 내용 및 기준

금융당국은 국내외 프로젝트에 동일한 상장 및 상장 폐지 기준을 적용합니다. 상장 심사 요건은 총 9가지로,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 보안, 법규 준수 등을 포함합니다. 이와 함께 유통량 기준도 명확히 정립되어, 스테이킹 물량은 '락업' 표시가 되어야 유통량에서 제외됩니다.

1. 발행 주체 신뢰성: 코인의 발행 주체가 신뢰할 수 있는지, 투명한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2. 이용자 보호장치: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 기술 보안: 코인의 기술적 안정성과 보안성이 충분한지를 검토합니다.
4. 법규 준수: 발행 주체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5. 유통량 기준: 스테이킹 물량, 디파이 프로젝트에 제공된 물량 등을 포함해 유통량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또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발행 금지와 유사자문 금지 등 규제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디파이 프로젝트에 제공된 물량은 유통량에 포함되며, 복수의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경우, 발행 재단이 제공한 브릿지를 통해 코인 간 스왑이 가능할 때 유통량에 합산됩니다.

 

대체 심사 및 국제 기준

적격 해외시장에서 2년 이상 정상적으로 거래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일부 심사 요건이 완화됩니다. 적격 해외시장은 미국, 영국, 일본 등 IOSCO 이사회 구성 국가들로, 이러한 법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규제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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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목표

금융당국은 이 같은 규제와 기준을 통해 코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건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규 정비와 추가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시장 반응 및 전망

금융당국의 이러한 계획 발표에 따라, 코인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코인 시장의 안정성과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글로벌 규제 기준에 맞춘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국제적인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금융당국의 정비 계획은 코인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투자자들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코인 거래 환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변화에 주목하며, 규제 준수와 함께 신중한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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