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금투세 폐지 필요! 부채 의존 과도... 금투세 폐지 청원, 필요성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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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 자본시장에 악영향 미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금투세가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 상생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본시장 위축 우려

금투세 도입은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주며, 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이 위축되면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며, 이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기재부 1차관 시절 금투세를 담당했었고, 도입이 자본시장과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장의 입장

김병환 후보자는 금투세 폐지가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 및 국민의 상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세법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협의할 것이며, 취임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문제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를 주요 금융 리스크로 지적했습니다. 그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 PF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우리 경제·금융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며 "부채 총레버리지 비율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고,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시스템 전이로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 성장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밸류업 정책을 통한 기업 자금 조달 방안

김 후보자는 밸류업 정책을 통해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을 다양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주주와 함께 성장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밸류업 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과실을 주주에게 나눠서 기업과 소액주주가 같이 성장하는 취지와 목적이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나 기업들이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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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방안

김 후보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방안에 대해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조치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에 대해 "부동산 시장을 부추긴다는 것은 과한 해석"이라며 "부동산 PF도 점검해야 하고, 8∼9월 점검 내용을 고려해 상황을 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 방안

김 후보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새출발기금 지원을 늘리고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차주는 만기 연장을 하는 등 기존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병환 후보자는 금투세 폐지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투세 폐지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기업과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