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바뀌는 전세 계약 꼭 확인하세요!! 변경된 5가지 필수 항목 제공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2024년 7월부터 공인중개사법이 변경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로운 법안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과 이를 통해 전세 및 월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점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고려 중이신 분들은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7월 바뀌는 부동산법 확인하기

 

위 버튼을 누르면 7월 변경되는 부동산 법 해당 영상 페이지로 안전하게 이동합니다.

1.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최근 전세 사기가 늘어나면서 임차인이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1. 임대인의 미납 세금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있는 경우,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2.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3. 전입세대 열람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해당 주택에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전입세대 열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법 개정 5가지 확인

 

위 버튼을 누르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필수 5가지 체크 포인트"로 안전하게 이동합니다.

2. 임차인 보호 제도 설명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최우선 변제권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 보증금 보증 제도

보증금 보증 제도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 시 이러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에게 다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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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 관리비 내역 공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7월부터는 확인 설명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가 관리비 총액과 세부 내역, 그리고 부과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기록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직전연도 월평균 관리비를 기준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관리비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4.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앞으로는 중개 행위 시 중개보조원은 자신이 중개보조원임을 반드시 알려야 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현장 안내를 받는 중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궁금하다면 꼭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5.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7월부터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예전보다 강화되며, 공제 제도 역시 개선됩니다. 특히 과태료 부과체계도 강화되고 중개업에 관한 제도도 개선되기에, 임대차 계약 시 더욱 안전한 부동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7월부터 변경되는 공인중개사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투명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됩니다. 계약 시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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