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피해주택 10년 무상임대 가능해져, 자격 조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첫 번째 법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들이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피해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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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 내용: LH의 피해주택 매입과 무상 임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들은 최대 10년 동안 임대료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추가로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피해자가 피해주택에 거주를 원하지 않을 경우, LH가 다른 민간 주택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기존 법안에서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불법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주택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LH가 매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다 폭넓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증금 한도 상향: 최대 7억원까지 인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 인정요건도 개선되었습니다.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보증금 한도는 3억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추가로 2억원의 금액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 최대 7억원까지 보증금을 가진 세입자들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로,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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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가능성 및 향후 전망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므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작다고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LH의 피해주택 매입이 더디다는 비판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올해 5월까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5가구를 매입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LH의 매입 속도를 높이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담긴 과제와 비판

한편, 이번 개정안이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으며,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의 요구도 존재합니다.

앞서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는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 보장 방안과 외국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하며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으로, 여야의 합의에 따라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LH의 피해주택 매입과 무상 임대, 보증금 한도 상향 등의 조치는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들, 외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이슈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다 공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