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주담대 대출 한도 축소…수도권 중심 '핀셋 규제' 본격화

9월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폭증을 막기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면서, 수도권의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연봉 5000만 원인 경우 최대 4200만 원, 연봉 1억 원인 경우 최대 8400만 원까지 대출 한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도권 주담대 한도 축소의 배경과 세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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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폭증에 따른 '스트레스 DSR' 강화…수도권 집중 규제

금융위원회는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를 0.75%p에서 1.2%p로 상향 조정해, 대출 한도를 더 줄이기로 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추가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규제 강화의 주요 원인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상승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입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배경을 고려해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시중금리 하락 추세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지난해 10월 4.71%에서 올해 7월 3.33%까지 약 1.38%p 하락하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금리 인하 추세는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자극하며, 가계부채 증가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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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한도 축소, 실수요자 영향 불가피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주담대 한도가 축소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는 수도권에서 대출 한도가 4200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연 소득 1억 원인 차주는 최대 8400만 원까지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주담대 한도가 △변동형 2억8700만 원, △혼합형 3억300만 원, △주기형 3억1500만 원으로 축소되며, 비수도권에서도 △변동형 3억200만 원, △혼합형 3억1200만 원, △주기형 3억2000만 원으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형태의 대출을 받을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일부만 반영되므로 불편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8월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인 1단계 스트레스 금리(0.38%)를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통해 실수요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단계 스트레스 DSR, 2024년 6월까지 적용

수도권 주담대 외의 다른 대출에도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부터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0.75%p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번 규제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며, 이후 3단계 조치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반영하는 추가 조치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며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주담대에 대한 추가 규제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금융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며, 대출 규제가 강화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실수요자의 전략적 대응 필요

9월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출 한도 축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실수요자들에게는 다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대출을 통한 대출 규제 완화와 경과조치를 통해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은 이러한 규제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고, 대출 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차주들은 새로운 규제에 따른 대출 한도를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