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금리인하가 은행 수익성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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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여 연 3.5%에서 3.25%로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방향을 ‘인상’에서 ‘인하’로 전환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동안 금통위는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며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왔지만, 내수 부진과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 속에서 인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3년 2개월 만의 방향 전환 – 금리 인하 배경

한국은행은 2021년 8월부터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왔으며, 2023년 1월까지 금리를 3.5%로 올린 뒤, 이후 13회 연속으로 동결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물가 안정세와 더불어 내수 부진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금리 인하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금통위는 발표에서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며 이번 인하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외환시장 리스크가 완화되었다고 판단하여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내수 회복을 도모하며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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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금리 격차 – 1.75%포인트로 벌어지다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금리는 3.25%로 내려간 반면, 미국의 금리는 4.75∼5.0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양국 간 금리 차이는 1.75%포인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금리 차이는 자본 유출과 환율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한국은행은 이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 추이

내수 부진과 성장 불확실성

금통위는 발표에서 “국내 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내수 회복세는 더딘 상태”라며,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내수 부진은 한국 경제의 주요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경제 성장에 불확실성을 던져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9월 기준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되었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나, 금리 인하가 다시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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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가 은행 수익성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정부와 여당의 압박 속 선택한 인하

이번 금리 인하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정부와 여당의 금리 인하 압박을 받은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 금리 인하를 미루었다면, 경제적 실기에 대한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정치적 압박과 경제적 필요성 사이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맺음말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내수 회복과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신중히 내린 결정으로, 한국 경제의 회복을 도모하는 중요한 한 걸음으로 평가됩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금리 인하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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